배드 파더스 사이트 신상공개 무죄
배드 파더스 사이트 신상공개 무죄 법원이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금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원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배드 파더스 사이트에는 양육비 미지급 해결 건수는 113명이라고 나와있으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들 가나다순으로 확인이 가능하더라구요. 배드파더스 사이트 바로가기 위 배드 파더스 사이트에서는 양육비를 주지않는 사람들의 사진 등이 확인 가능합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2018년 7월부터 피해자들의 제보를 통하여 양육비 미지급 부모자의 실명, 사진, 거주 지역, 직장, 출신 학교 등을 공개하고 있으..
2020. 1. 15.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