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24. 16:36ㆍ생활정보
민식이법 어린이 5법 국민청원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11일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가해차량에 의하여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서 붙인 법률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발생시 형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것을 2019년 10월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민식이법이라고 합니다.
이 외 어린이 5법 등 많은 국민 청원들이 올라와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언론의 관심이나 국회의원의 관심, 국가의 관심이 줄어 청원을 하여도 참여인원 20만명이 넘지 않는다면 답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얼마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처음 지목받은 질문자가 바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민식이법의 김민식군의 부모인데요, 문재인대통령과의 국민대화에서 10분만에 민식이법이 법안 소위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민식이법 외 2016년 4월 해인이법, 2016년 7월 한음이법, 2017년 10월 제2하준이법, 2019년 5월 태호-유찬이법, 등 많은 아이들의 법안이 국회에서 몇년째 계류중이더라구요.
민식이법 국민청원에서 다른 어린이5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확인이 가능하며 청원은 이미 20만명이 넘어 답변을 들을 수 있긴하지만 민식이법은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 때문에 법안 소위통과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다른 어린이법들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남겨 봅니다.